빌려준 돈을 안 갚거나, 받을 돈을 떼였을 때 ‘소송은 복잡하고 비싸다’며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쓰면 변호사 없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받아낼 수 있어요. 본 글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채권(빌려준 돈, 미수금, 못 받은 임금·대금 등)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돼 빠르고 저렴.
채무자가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강제집행(압류) 가능.
장점 — 빠르고 싸다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10 수준, 송달료도 저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 가능.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1~2개월 내 확정. 법정 출석도 보통 불필요.
신청 방법
1) 온라인(전자독촉):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지급명령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거 첨부 → 전자납부. 가장 편리.
2) 법원 방문: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필요한 것: 채권 발생 증거(차용증·계좌이체 내역·계약서·카톡 등), 채무자 인적사항(이름·주소).
진행 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 → ②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③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④ 확정되면 강제집행(통장·급여·부동산 압류) 가능.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주의 — 주소를 알아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진행.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막힘. 이 경우 ‘주소보정’ 또는 일반 소송(공시송달 가능)으로 전환.
채무자가 명백히 다툴 게 뻔하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이 나을 수도 있음.
확정 후 —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진 않음.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통장·급여·부동산·동산을 압류해야 실제 회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
흔한 궁금증
Q.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
가능.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돈 빌린 정황), 녹취 등으로도 채권 입증 가능.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
Q. 비용은 얼마나?
청구액에 따라 다르나 인지대·송달료 합쳐 보통 수천~수만 원대. 소액일수록 부담이 적어 가성비가 좋음.
Q.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헛수고인가?
아님.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그대로 다툼을 이어감. 그동안 모은 증거를 활용. 다만 시간은 더 걸림.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일반 채권은 보통 10년, 상거래 대금 등은 더 짧을 수 있음. 시효가 임박하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 서두르기.
핵심 요약
지급명령 = 변호사 없이, 싸고 빠르게 받아내는 간이 절차. 전자소송에서 신청 → 채무자 2주 무이의 시 확정 → 압류로 회수. 채무자 주소와 채권 증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전에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