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라 책임이 이렇게 갈려요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한다"는 말 자주 보셨죠. 우리 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단계별로 나눠요. 핵심은 만 14세예요 — 이 선을 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연령별 형사책임 구분
| 만 나이 | 구분 | 책임 |
|---|---|---|
| 10세 미만 | 대상 아님 | 형벌·보호처분 모두 없음 |
| 10세 ~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벌 없음, 소년법상 보호처분 |
| 14세 ~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 적용) |
| 19세 이상 | 성인 | 일반 형사책임 |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말해요(형법 제9조). 즉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포함되죠. 제 생각엔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 14세"라는 선이에요 — 같은 행동을 해도 만 13세와 만 14세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몇 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형벌 없이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범죄소년과 차이는?
범죄소년(만 14~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만 나이로 보나요?
네. 사건 발생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