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은 생활법률 5단계 중 "4단계"예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계약 완전 가이드 2026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소액소송 7단계, 지급명령과의 비교, 강제집행, 무료 법률 자원, 실제 비용·기간까지 한 편에 담았어요.
"소송"이라고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하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인지대 2~5만원이면 접수 가능하고, 1회 기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접수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7단계를 정리해요.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변호사비 200~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법원 절차에 익숙해지는 부수 효과도 있어요.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 어떤 걸 선택?
지급명령 (가장 빠름)
- 적합: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 명확한 채권
- 절차: 서류만 제출, 법정 출석 없음
- 기간: 2주 내 확정 (이의 없으면)
- 비용: 소송의 1/10 (인지대 약 5,000~2만원)
- 단점: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소액심판으로 전환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
- 적합: 보증금 반환, 물품 대금, 손해배상 등
- 절차: 소장 제출 → 1회 기일 → 판결
- 기간: 1~2개월
- 비용: 인지대 2~5만원 + 송달료 약 2만원
- 장점: 변호사 없이 직접 가능, 간이 절차
민사소송 (3,000만~5,000만원)
- 적합: 소액심판 한도 초과 건
- 절차: 소장 → 답변서 → 변론 기일 2~3회 → 판결
- 기간: 3~6개월
- 비용: 인지대 소송가액의 0.5% + 변호사비(선택)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 지급명령부터. "보증금 안 돌려준다" = 소액심판. 금액이 크면 민사소송.
3가지 절차 한눈에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심판 | 민사소송 |
|---|---|---|---|
| 대상 금액 | 3억 이하(통상 3천만 이하 권장) | 3,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법정 출석 | 없음 | 1회 | 2~3회 |
| 처리 기간 | 2~4주 | 1~2개월 | 3~6개월 |
| 인지대 | 약 1만 원 | 약 5만 원 | 25만 원~ |
| 변호사 필요성 | X | X(선택) | 권장 |
| 이의 시 | 소액·일반 소송 자동 전환 | 항소 가능 | 항소 가능 |
7단계 절차 — 소액심판 기준
1단계: 증거 정리
- 계약서·차용증 사본
- 내용증명 발송·수령 기록
-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돈 빌린 사실 인정 대화)
- 계좌 이체 내역
- 녹음 파일(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
2단계: 소장 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소장 양식" 다운로드
- 원고(본인) 정보, 피고(상대방) 정보, 청구 금액, 사실관계 기재
- "청구 원인" =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간단히 서술
- 이자(연 12% 또는 5%) 청구 포함 가능
3단계: 접수
- 온라인: 전자소송(ecfs.scourt.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관할 법원 민사접수창구
- 인지대 + 송달료 납부 (합계 약 4~7만원)
4단계: 기일 통지 수령
- 접수 후 2~4주 내 "기일 통지서" 수령
- 기일(법정 출석일)과 장소 확인
5단계: 기일 출석·진술
- 법정에 출석해 "구술 변론" (준비한 증거 제출)
- 소액심판은 대부분 1회 기일로 끝남
- 판사가 양쪽 주장 듣고 바로 판결 또는 조정 권고
- 조정(합의)이 되면 즉시 종료
6단계: 판결
- "원고 승소" → 판결문 수령
- 판결 확정: 판결 송달 후 2주 내 항소 없으면 확정
- 확정된 판결문 = "집행권원" (강제집행 가능)
7단계: 강제집행 (상대방이 안 갚으면)
- 판결문(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 압류 가능
- 예금 압류: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 급여 압류: 상대방 직장을 알면 월급의 1/4까지 압류 가능
- 부동산 압류: 강제경매 신청
-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고가품 등 직접 압류 가능
강제집행 단계별 절차
- 채무자 재산 조회: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 부동산·예금·자동차 보유 현황 파악.
- 예금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은행 계좌 즉시 동결.
- 급여 압류: 채무자 직장 확인 후 월급 1/4 한도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신청.
- 자동차 강제집행: 자동차 등록증·차량 위치 확인 후 압류.
- 가압류·가처분: 본안 소송 전 재산 도피 방지 목적의 사전 보전.
강제집행 시 인지대·등록세·집행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요(평균 5만~30만 원).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총정리
- 소액심판(1,000만원 청구): 인지대 약 3만원 + 송달료 약 2만원 = 약 5만원
- 지급명령(1,000만원 청구):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약 5,000원 = 약 1만원
- 민사소송(5,000만원 청구): 인지대 약 25만원 + 송달료 약 5만원 = 약 30만원
소액심판 5만원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비(200~500만원)와 비교하면 압도적 가성비예요.
무료·저비용 법률 자원 활용
본인이 직접 진행하다가 막히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중위소득 125% 이하 시 무료 변호사 배정.
- 서울시 마을변호사·동주민센터 법률상담: 30분 무료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법률상담: 매월 정기 운영.
- 로톡·로앤컴퍼니: 30분 약 2만~3만 원 유료 상담.
- 법원 민사접수창구: 소장 작성 도움.
- 대한공증인협회 공증 서비스: 약속어음·공증 작성 시 강제집행 더 쉬움.
채권 시효와 이자 계산
채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너무 늦게 소송하면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의 채권 시효를 미리 확인하세요.
| 채권 종류 | 시효 |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 상사채권(상거래) | 5년 |
| 월세·공과금 | 3년 |
| 음식점·숙박업 외상 | 1년 |
| 임금채권 | 3년 |
이자는 약정 이자가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민법상 연 5%(상사 6%) 적용. 소장 제출 시점부터 청구 시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면 추가 회수 가능해요. 판결 후에는 연 12% 가산이자가 자동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소액소송
법원에서 가장 자주 다뤄지는 소액소송 패턴 4가지를 실제 흐름으로 살펴볼게요. 본인 상황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참고하면 절차를 이해하기 쉬워요.
사례 1 —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 소액심판으로 청구. 평균 1.5개월 내 판결. 판결 후에도 미반환 시 임대인 명의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사가 대신 청구해 더 빠르게 회수돼요.
사례 2 — 친구·지인 돈 빌린 후 미반환: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지급명령으로 가장 간단하게 시작.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심판 전환.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음 달 갚을게"식 인정 발언이 있으면 결정적 증거가 돼요.
사례 3 — 인터넷 거래·물품 미배송: 송금 후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 분쟁 신청 + 형사 고소(사기) + 소액심판 동시 진행. 카드 결제건은 카드사 환불이 가장 빠른 회수 수단이에요.
사례 4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 → 미해결 시 사업주 명의로 소액심판.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강제집행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체당금(국가 대지급) 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승소율을 높이는 5가지 팁
-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 거래 일자·금액·대화를 표 형태로 작성.
- 청구 금액 명확히: 원금 + 지연이자 + 소송 비용 분리 기재.
- 피고 송달 가능 주소 확보: 잘못된 주소면 절차 지연. 주민등록표·전입신고 자료 활용.
- 1회 기일에 서면 답변 준비: 구술 변론에 더해 서면 정리하면 판사 이해도 상승.
- 조정 권유 시 신중 검토: 즉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조정이 유리할 수 있어요.
많이 묻는 질문
Q. 소장을 잘못 쓰면 기각되나요?
소액심판 소장은 "양식"을 채우는 수준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법원 민사접수창구에서도 작성을 도와줘요. 기각보다 "보정 명령"(수정 요청)이 먼저 와요.
Q. 상대방이 법정에 안 나오면?
"궐석 판결"로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안 나오면 오히려 유리해요.
Q. 이기고도 돈을 못 받으면?
강제집행(예금·급여·부동산 압류)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상대방에게 정말 재산이 없으면 "없는 돈은 못 받는" 한계는 있어요. 이 경우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니 나중에라도 집행 가능해요.
Q.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나요?
소득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하면 무료 변호사 배정이 가능해요. 132번으로 전화해 자격 확인하세요.
Q. 전자소송이 어려운데 직접 가야 하나요?
법원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민사접수창구에 소장과 증거를 가져가면 접수를 도와줘요.
Q. 채무자가 잠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가능해요.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신문 게재나 법원 게시판 공고로 송달이 의제돼 절차가 진행돼요.
관할 법원 결정 — 어디에 접수하지?
소액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채권 발생 장소나 계약 이행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접수 가능해요. 본인이 원고로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할 규정을 확인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임대차 분쟁은 임차 부동산 소재지 법원, 소비자 분쟁은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가능한 경우가 많아 통상 본인에게 가까운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 변호사 없이, 인지대 5만원
- 지급명령: 가장 빠름(2주), 인지대 1만원, 서류만 제출
- 7단계: 증거 → 소장 → 접수 → 기일통지 → 출석 → 판결 → 강제집행
- 판결 후 안 갚으면: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 판결문 유효기간: 10년
- 채권 시효: 일반 10년 / 상사 5년 / 월세 3년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가이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은 법원 방문 없이 소장 접수부터 판결문 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예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이 원고가 되어 새 사건을 등록하면 단계별 양식이 자동으로 안내돼요. 첨부 파일은 PDF로 변환해 업로드하고, 인지대·송달료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 가능해요.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알림 기능으로 매일 확인되며, 판결문도 PDF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요. 처음 사용 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한 번 익혀 두면 다음 소송부터는 5분 내 접수 가능합니다. 송달료를 절약하려면 피고 측에 전자송달 동의를 받아 두면 좋아요.
다음은 마지막 5단계(직장인 노동법)를 점검하세요. 상속·증여·계약 완전 가이드 2026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